“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

교훈 : 성실	가 정 통 신 문	생활안전부
	2025학년도 학생생활규정 & 학교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대한 학생, 학부모 의견서 제출	경기도 시흥시 대은로 111 070-7097-0000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우리 학교에서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교원과 학생, 학부모(보호자)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뒷장에 첨부해 드리는 바와 같으며, 개정안 전문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보호자)님들께서는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2월 12일까지 생활안전부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 12. 01.

은 계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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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생생활규정 & 학교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학부모(보호자) 성명:               (인)

학생 성명:               (인)

관련 조항	의견

2025년 12월     일

1. 규정 개정 발의 이유

가. 최신 상위 법령, 조례, 교육청 지침의 제정･개정 사항 반영

나. 학생생활교육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정의 일부 문구, 기구 명칭 등을 통일하여 단순 변경 및 수정

다. 학년말에 당해 연도 학생생활규정, 학교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분석하여 개정 사항을 검토하고, 개정안에 반영

2. 개정안 주요 내용

가. 용어의 통일

1) 학부모 → 보호자

2) 학생자치회, 학생회 → 학생(자치)회

3) 학생자지회 회장, 학생자치회 부회장 → 학생(자치)회장(부회장)

4) 학교교권보호위원회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5) 제･개정 → 제정･개정

나. 25년 2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지침 일부 개정사항 반영

1) 학생생활규정 19조 4항, 9항

다. 2025 학생생활규정 운영 매뉴얼 참고하여 개정이 필요한 부분 수정

1) 학생생활규정 7조 3항 2호, 19조 3항, 42조 3항

라. 규정개정심의위원회 & 교원 설문 의견 반영

1) 학생생활규정 7조 6항, 8항, 24조 2항, 28조 3항 3호, 42조 4항 2호･5호, 42조 5항 2호, 42조 7항～10항

2) 학교선거관리위원회 규정 12조 1항

마.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시 후보자 자격 2025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추진 계획 중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예시 규정 참고하여 개정이 필요한 부분 수정

1) 학교선거관리위원회 규정 10조 1항, 23조 1항･2항, 25조

3. 이후 규정 개정 절차

- 학교교육공동체 의견수렴 ⇒ 개정 시안 마련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 2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장 결재 ⇒ 공포 및 보고 ⇒ 개정 규정 안내 ⇒ 적용 및 환류